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의를 중위소득과 소득점유율, 소비기준을 통해 알아보자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으나, 관련 문헌들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의를 중위소득과 소득점유율, 소비기준을 통해 알아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 감소시키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 소득 기준 등 어떠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위소득 

2011년부터 2021년까 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차이는 정부에 의한 이 전소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 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 증가는 빈곤층 및 상위소득계층의 비중 하락과 더불어 관찰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 비중은 2011년 18.6%에서 2021 년 15.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상위소득계 층의 인구 비중도 2011년 26.5%에서 2021년 23.8%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로연령층의 중산층 비중은 60% 전후로 관찰되는 반면, 고령층의 중산층 비 중은 40% 전후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산층 비중의 절대적 수치가 고령층에서 근로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기에,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구조적으로 전체 중산층 비중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근로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고령층에서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노 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고령층의 중산층 비중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대상의 소득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 준 고령층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연령층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하는 데 비해, 처분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편, 최근 OECD(2019)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75~200%’로 정하고, 이에 속하는 인구비 중을 국제비교하고 있는데, 해당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 은 주요 OECD 국가들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50% 아래의 빈곤층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상위소득계층(200% 초과) 및 중하위소득계층(50~75%)의 비중은 오히려 낮게 관 찰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빈곤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소득점유율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인구 비중 대신 전체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점 유율의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분포 내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를 중산층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중산층의산층의 경제력 추이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 기준하에서 중 산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60%로 고정된다.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시장소득 기준 2011년 50%에서 2021년 51.5%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0.4%에서 2021년 53.3%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산층 소득점유율의 증가 추이는 상위소득계층 소득점유율의 하락과 연관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2011년 44.6%에서 2021년 40%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중위 60%와 마찬가지로 2011년 5.3%에 서 2021년 6.7%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상위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으며,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거의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치이다.

 

소비기준

마지막으로 현재소득에 비해 생애소득을 보다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본다. 
항상소득이론에 의하면 소비는 단기적인 소득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능력을 반영하기에,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이 아닌 생애소득 기반의 중산층 비중 및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함께 가 계 소비지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우선 전체 소비지출 중간값의 50~150% 소비지출 범위 내에 속하는 중산층의 비중 은 유지 또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중위소비 50~150%의 인구 비중이 「가계동 향조사」에서는 73%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2년 이 후로 70%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8년부터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소비지출 기준 중위 60%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비점유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 이다.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는 54%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도 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